법무법인KB

건설·부동산분쟁 건물인도소송 임차인과 합의되어 소취하로 마무리된 사례 건물인도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3-11 15:40

본문

사실관계

건물인도 묵시적갱신 주장으로 장기 점유 우려된 사건

의뢰인(임대인)은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과 보증금 증액 여부를 협의를 진행하던 중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약 3개월 전 보증금 증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임차인은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며,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였고, 의뢰인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장기 점유로 인한 손해 확대 및 소송 지연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중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KB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건물인도 소송 전략 재정비 및 보전처분 병행

법무법인 KB는 소장 및 상대방 주장 내용을 전면 재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건물인도 갱신거절 요건 재정리
계약 만료 전 협의 경위, 증액 거절 사실, 매물 등록 정황 등을 구조화하여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사실 주장 수준을 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건과 배제 요건을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주장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② 건물인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임차인이 점유자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했습니다.

이는 향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③ 건물인도 공탁 절차 병행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인도를 지연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탁 절차를 병행 진행함으로써 “동시이행 항변”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는 건물인도 사건에서 인도 지연의 핵심 원인이 되는 구조를 제거하는 조치였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 구조를 재설계한 것입니다.

결과

건물인도 소송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인도 및 소취하 완료

가처분 신청과 공탁 진행 이후,
임차인은 더 이상 점유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장의 법적 한계와 집행 가능성이 확보된 상황이 병행되면서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점유를 회복한 뒤 소를 취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건물인도 사건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경우 장기간 점유가 이어질 수 있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 갱신거절 요건의 법리 정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한 집행 구조 확보
✔ 공탁을 통한 동시이행 항변 차단

이 세 가지 축을 신속히 병행함으로써,
소송 장기화 없이 실질적인 부동산 인도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기 분쟁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KB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신속히 소송이 종료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