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2회 약식명령 | 교통사고와 상해가 발생한 재범 사건에서 소액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약식명령
음주운전 전과 2회 약식명령 | 사실관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추돌해 피해자가 약 2주 상해를 입었으나, 소액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전과 2회에도 불구하고 소액 약식명령으로 종결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오토바이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던 만큼 현장에서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이 향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동종 전력이 2회 존재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와 피해자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복성과 위험성을 중하게 평가할 수 있고, 여기에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면 정식재판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사고 경위,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대책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2회 약식명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조력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사고 경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 단계부터 관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법무법인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사고 경위와 당시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 전반을 면밀히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기 진술 구조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상습적 범행이 아닌 일회적 판단 착오로 발생한 사고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향후 음주와 관련된 어떠한 사고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고 경위와 진술 구조 관리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단계에 참여하여 사고 경위와 당시 정황이 의뢰인에게 필요 이상으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으므로, 수사기관은 사건을 중하게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좌회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위, 사고 직후의 대응, 현장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의뢰인의 사후 태도와 책임 이행 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러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내용을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생활 환경, 음주와 운전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반복적·상습적 음주운전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2회 약식명령 |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와 교통사고·상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가 고려되어 소액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소액 벌금에 따른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반복된 상황에서 교통사고까지 동반되어 중한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양형 전략을 병행한 결과 정식재판 없이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구속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막막했는데,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법무법인 KB에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 피해자 상해가 결합된 사안에서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KB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구조를 관리하고,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병행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낮추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