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우나 여성 탈의실 침입으로 입건된 30대가 휴대전화 없이 들어간 사실을 밝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30 09:55

사건의 개요

회식 뒤 새벽에 들른 사우나의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입건된 30대 회사원이 촬영 의심을 걷어 내고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층을 헷갈렸다고 했지만 엘리베이터와 복도 영상에는 3층 버튼을 누르고 여성 전용 표시 앞에서 8초 동안 머뭇거린 모습이 남아 있었고, 경찰은 휴대전화로 촬영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했습니다. 사건은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사우나 여성 탈의실 침입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의뢰인은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32세 회사원으로, 그날 팀 회식에서 소주 두 병가량을 마신 뒤 막차를 놓쳐 회사 근처 24시간 사우나에서 밤을 보내려 했습니다.

✔ 술에 취해 층을 헷갈렸다는 설명이 영상과 맞는지

✔ 휴대전화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으로 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새벽 1시 20분쯤 사우나에 들어간 그는 2층 남성 탈의실 사물함에 옷과 휴대전화를 넣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여성 전용이라는 표시가 붙은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1분 40초 동안 머물렀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성 이용객 2명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는 곧바로 밖으로 나왔지만 카운터 직원에게 붙잡혔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술에 취해 층을 잘못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을 직접 누르고 여성 전용 표시 앞에서 8초 동안 머뭇거린 뒤 문을 연 모습이 담겨 있었고, 피해자들은 그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해 휴대전화 촬영 의심까지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착오라는 설명이 영상과 맞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회사에 알려질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송치 통지를 받은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사우나 여성 탈의실 침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의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사실과 다른 의심을 걷어 내는 일과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일을 함께 진행해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과 맞지 않는 착오 주장의 정리

영상 속 의뢰인은 3층 버튼을 직접 누르고 표시 앞에서 머뭇거렸기 때문에 층을 헷갈렸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의뢰인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여성 탈의실 안을 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물함에 두고 간 휴대전화

사우나의 사물함 이용 기록과 2층 복도 영상을 받아 보니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남성 탈의실 사물함에 넣은 채 맨손으로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해자들이 손에 든 것으로 본 물건은 사물함 열쇠가 달린 손목 밴드였습니다.

이 자료로 촬영 의심은 정리됐고,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채 침입 부분만 판단하게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머문 시간과 행동의 범위

탈의실 문 앞 복도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맞춰 그가 입구에서 몇 걸음 들어간 자리에 서 있었을 뿐 누구에게도 다가가거나 말을 걸지 않았고, 소리를 듣자마자 밖으로 나간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머문 시간이 1분 40초에 그쳤다는 점은 범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법무법인 KB는 검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손으로 쓴 사과문과 함께 합의를 제안했고, 두 사람 모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그 사우나를 다시 찾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겼고, 의뢰인은 업주에게도 사과하고 업주가 그날 손님들에게 환불해 준 이용료를 갚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술과 충동을 다루는 상담

의뢰인은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음주 습관과 충동 조절에 관한 상담을 8주 동안 받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기관의 성인지 교육 20시간도 이수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한 병 넘게 마시지 않고 막차 시간 전에 귀가하겠다는 생활 계획서를 아내와 함께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촬영이 없었고 머문 시간이 짧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사정으로 묶어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전과가 없고 직장과 가정이 안정돼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사우나 여성 탈의실 침입 사건의 결론

검사는 성적 목적의 침입을 인정하면서도 촬영이 없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휴대전화를 사물함에 두고 맨손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으로 촬영 의심이 정리된 점

• 머문 시간 1분 40초와 소리를 듣자마자 나온 행동의 범위

• 피해자 2명의 처벌불원과 8주 상담·성인지 교육 20시간 이수

목욕탕이나 탈의실처럼 성별이 나뉜 공간에 들어간 사건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먼저 다뤄지는데, 엘리베이터와 복도 영상이 남아 있으면 착오였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영상과 맞지 않는 설명을 고집하기보다 사실대로 인정하고, 촬영처럼 사실과 다른 의심은 사물함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걷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선고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같은 절차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송치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에서 동선을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셀프빨래방 패딩 절도로 입건된 20대 대학생이 즉시 반환과 사과로 기소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