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배달 주문 업무방해로 송치된 중3 학생이 식당 열두 곳에 변상을 마쳐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친구 둘과 배달 앱으로 결제하지 않을 주문 31건을 학교 정문으로 넣어 업무방해로 송치된 중3 학생이 식당 열두 곳에 변상을 마치고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피해 식당 가운데 세 곳은 처음부터 강하게 처벌을 원했습니다. 아들은 영상 속 장난을 따라 했을 뿐 식당이 입을 손해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배달 기사들이 밤마다 빈 정문 앞에서 기다린 일은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허위 배달 주문 업무방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15세 중학교 3학년으로, 2026년 4월 같은 반 친구 두 명과 함께 SNS에서 퍼지던 배달 주문 장난 영상을 보고 이를 따라 하기로 했습니다.
✔ 결제하지 않을 허위 주문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 세 명이 나눠 넣은 주문 31건 가운데 아들이 책임질 범위
✔ 식당 열두 곳의 피해 회복과 가정의 지도 계획을 어떻게 보여 줄지
세 학생은 4월 3일부터 29일까지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배달 앱의 현장결제 기능으로 가짜 이름을 넣은 주문 31건을 학교 정문 주소로 보냈고, 그중 13건은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나갔으며, 배달 기사들은 아무도 없는 정문 앞에서 전화를 걸다 음식을 들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피해를 본 식당은 치킨집과 분식집, 중식당 등 열두 곳으로 버려진 음식값이 74만 원, 식당이 따로 부담한 배달 대행 수수료가 12만 원에 이르렀고, 5월 7일 치킨집 등 세 곳이 경찰에 고소하자 경찰은 배달 앱 운영사에서 주문 계정 정보를 받아 세 학생을 특정했습니다.
5월 26일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부모는 아들에게서 친구들과 장난으로 한 일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아들은 주문을 넣고 근처 놀이터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정문 앞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올렸던 일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처음 입건된 데다 식당들의 손해가 실제로 생긴 일이라 사과와 변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았지만, 어느 식당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5월 28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허위 배달 주문 업무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아들은 장난이었다고 말했지만 결제하지 않을 주문을 일부러 넣어 식당이 음식을 만들고 기사를 보내게 한 것은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를 빠짐없이 회복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생활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책임 범위의 정리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세 학생이 함께 계획하고 결과를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이상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나간 13건만이 아니라 31건 전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부모와 아들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아들도 13건만 책임지겠다는 말을 거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식당 열두 곳의 특정과 사과
경찰 조사 때 확인한 주문 목록을 바탕으로 식당 열두 곳의 이름과 주문 날짜, 메뉴와 금액을 표로 만들었고, 아들이 식당마다 다른 내용으로 손편지를 써서 부모와 함께 6월 한 달 동안 직접 찾아가 전했으며, 만나기를 원하지 않은 두 곳에는 법무법인 KB를 통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열두 통의 편지는 모두 아들이 직접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세 가족의 공동 변상
버려진 음식값 74만 원과 배달 대행 수수료 12만 원을 식당별로 나누어 계산하고 식당마다 5만 원씩의 위로금을 더해 모두 146만 원을 세 가족이 나눠 부담하기로 친구들의 부모와 정한 뒤, 6월 30일까지 열두 곳 모두에 지급을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아홉 곳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휴대전화 사용 계획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배달 앱과 간편결제를 지우고 밤 10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며 결제 알림이 부모에게도 함께 오도록 설정한 생활 계획서를 아들과 부모가 함께 서명해 만들었고, 그 계획을 지킨 기록을 날마다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석 달 동안 계획을 어긴 날은 사진 기록상 하루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담과 봉사
6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 1회씩 모두 10회의 상담을 받게 하고, 아들이 원해 집 근처 급식소에서 한 달에 두 번 음식을 나르는 봉사를 하도록 했으며, 상담사의 소견서와 봉사 확인서를 모아 두었습니다.
상담사는 아들이 식당 주인들의 입장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송치 뒤 소년부 심리 대비
7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검사에게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했고,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보낸 뒤에는 소년법 제17조의 보조인으로서 피해 회복 내역과 생활 계획서, 상담 소견서를 묶은 의견서를 내며 소년법 제32조의 처분 가운데 보호자 감호를 중심으로 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심리기일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출석해 감호 계획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허위 배달 주문 업무방해 사건의 결론
소년부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심리를 마치고 아들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자 감호 위탁과 제2호의 수강명령 20시간을 함께 내리는 보호처분 결정을 했고, 감호 위탁 기간은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판사는 피해 식당 열두 곳에 모두 변상한 점과 가정의 생활 계획을 근거로 들면서도, 배달 기사와 식당이 실제로 손해를 입은 일이라는 점을 수강명령으로 되새기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식당 열두 곳 모두에 전한 손편지 사과와 146만 원의 변상
• 배달 앱 삭제와 밤 10시 이후 휴대전화 보관을 담은 생활 계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10회와 상담사의 소견
SNS에서 유행하는 장난을 따라 한 일이라도 결제하지 않을 주문을 일부러 넣어 식당이 음식을 만들고 기사를 보내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했다면 누가 몇 건을 넣었는지와 상관없이 전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아이를 지키는 길은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피해를 입은 가게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 사과와 변상을 마치는 데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열두 곳 모두에 손편지를 전한 일이 판사가 처분을 정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와 결제 수단을 어떻게 관리할지 가족이 함께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을 실제로 지킨 기록을 날마다 남겨 두면 판사가 보호자의 감호를 믿고 맡길 근거가 되고, 아이가 직접 가게를 찾아 사과한 경험은 처분이 끝난 뒤의 생활에도 이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보호처분 대응에서 달라진 환경을 세워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