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계단 불법촬영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회사원이 영장실질심사로 기각을 받은 사례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개요
계단에서 앞서 걷던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되고 다른 촬영물까지 나와 지하철역 계단 불법촬영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회사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촬영물이 여러 건이고 범행이 반복됐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모두 압수된 사정과 일정한 주거와 직장, 치료 의지를 정리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불법촬영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물류회사에 입사한 지 2년 된 20대 회사원으로, 부모와 함께 살며 매일 같은 지하철역을 이용해 출퇴근했습니다.
✔ 압수가 끝난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주거와 직장이 일정한 사람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 반복된 범행에 대해 재범 방지 계획을 어떻게 보여 줄지
퇴근길 지하철역 계단에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낮게 든 채 앞서 걷던 여성의 뒤를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본 시민이 역무원에게 알렸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방금 찍힌 영상과 함께 몇 달 동안 비슷한 장소에서 찍은 영상 20여 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튿날 집을 수색해 노트북과 외장 저장장치까지 가져갔으며, 저장장치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린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촬영물이 여러 건이고 범행이 몇 달 동안 이어졌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날 오후로 잡히자 의뢰인의 부모는 아들이 출근하지 못하면 직장을 잃게 될까 걱정하며 그날 밤 법무법인 KB에 연락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불법촬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심사까지 남은 시간은 하루가 채 되지 않았기에, 구속 사유를 하나씩 반박할 자료를 그날 밤 안에 모으는 데 모든 일정을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속 사유의 구조 분석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혐의 자체는 다투지 않는 대신 주거와 증거, 도주의 세 가지 사유가 이 사건에 없다는 점에 의견서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도 함께 다뤄질 것에 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압수가 끝난 증거의 정리
휴대전화와 노트북, 외장 저장장치가 모두 압수돼 촬영물에 손댈 방법이 없고 클라우드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점,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게시된 흔적이 없다는 포렌식 결과를 정리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계정 정보도 모두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거와 직장의 소명
부모와 함께 사는 주소지의 주민등록 등본과 재직증명서, 회사 인사 담당자의 확인서를 받아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여권도 없어 해외로 나갈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정리했으며, 부모가 출석을 보증하는 신원보증서도 함께 냈습니다.
출퇴근 경로를 바꾸겠다는 서약서도 첨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범 방지와 치료 계획
의뢰인은 심사 전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을 마쳤고,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확인서와 함께 지하철 이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회사와 협의한 근무 조정 계획을 제출해 같은 일이 반복될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였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정상 자료로도 쓰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영장실질심사 진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히도록 준비했고, 변호인은 구속이 아니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짧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수사 대비
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조사에 동행해 촬영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도왔고,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수사기관을 통해 알아보며 이후 재판에 대비했습니다.
치료 진행 기록도 매달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불법촬영 사건의 결론
법원은 증거가 이미 압수돼 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와 직장이 일정해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 모든 저장장치가 압수되고 계정 정보까지 제출된 사정
• 일정한 주거와 직장, 부모의 신원보증
• 심사 전에 시작한 치료와 재범 방지 계획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사까지 하루 남짓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구속 사유를 하나씩 반박할 자료를 그날 바로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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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