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관계

부당이득금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의뢰인은 연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상대방으로부터 이른바 ‘로맨스스캠’ 방식의 사기를 당한 뒤, 투자금 및 출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법인 명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호감 표현과 신뢰 형성에 속아 투자 권유를 받아들였고, 이후 가짜 투자사이트와 소위 전문가를 사칭하는 인물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여러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 투자금뿐 아니라 출금을 위한 확인금, 수수료, 추가 검증금 등의 명목으로도 계속 송금을 이어가게 되었고, 결국 총 여러차례에 걸쳐 약 3,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금원이 모두 성명불상 사기범들이 지정한 법인 명의 계좌들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법인들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각 법인과 사이에 계약이나 투자 관계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금은 다수의 법인 계좌로 분산 송금되어 반환 상대방을 특정하고 청구 구조를 세우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실제 돈을 되찾기 위한 민사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KB를 찾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부당이득금 사건은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송금 상대방과의 법률관계가 없었다는 점, 각 피고 명의 계좌가 피해금을 수취했다는 점, 그리고 그 수취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금이 하나의 계좌가 아니라 복수의 법인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된 구조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각 계좌별 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쟁점을 구조화한 뒤, 송금 원인과 수취 구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사기 범행 자체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실제 회복 가능한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조력 포인트 | ① 로맨스스캠·가짜 투자 구조와 송금 경위의 정리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왜 이 돈이 송금되었는가”를 법적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연애 감정을 이용한 접근에 속아 신뢰를 형성하게 된 과정, 이후 가짜 전문가 소개와 허위 투자사이트 가입, 투자금 및 출금 수수료 명목의 반복 송금으로 이어진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송금이 정상적인 투자나 거래가 아니라 사기 범행에 기초한 착오 송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조력 포인트 | ② 각 법인 명의 계좌별 수취 금액 특정

본 사건은 피해금이 여러 법인 계좌로 흩어져 송금된 구조였기 때문에, 단순히 총 피해액만 주장해서는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체내역을 기준으로 어느 피고 명의 계좌에 얼마가 송금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피고별 청구금액을 분리해 청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별 청구액은 100만 원부터 1,600만 원까지 나누어 특정되었고, 총액 36,151,738원에 대해 각 계좌별 반환책임을 묻는 구조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 피고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도 청구의 명확성과 입증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조력 포인트 | ③ 법률상 원인 없는 수취라는 점의 법리적 구성

부당이득금 사건의 핵심은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피고들 각 법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고, 투자계약이나 거래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각 피고 명의 계좌가 단지 사기범들이 지정한 수취 계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의뢰인의 금원을 수취한 자들로서, 계좌 이체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구조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 피해 주장에 그치지 않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을 정면으로 충족시키는 논리였습니다.

결과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과와 판단의 근거

부당이득금 사건은 사기 피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취인과의 관계, 송금의 법률상 원인 유무, 계좌별 금액 특정이 모두 정리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및 가짜 투자사기에 속아 송금에 이르게 된 점
• 각 피고 명의 계좌로 실제 피해금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 의뢰인과 피고들 사이에 투자나 거래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 각 피고가 계좌 이체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구조인 점

그 결과, 본 부당이득금 사건은 각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어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은 특히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가짜 투자사기처럼 송금 상대방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실제 회복 가능한 권리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피해 경위와 각 계좌별 수취 구조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청구의 법적 틀을 설계한 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