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혐의 사건, 모집책으로 오인된 의뢰인의 역할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대출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대출 상담자를 연결해 주었다가 대출사기 조직의 모집책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 모집에 관여했다고 보았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구조를 알지 못했고 단순 소개에 그쳤다고 설명하며 법무법인 KB에 긴급히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대출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소개 경위, 지인과의 대화,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 금전 수수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사기 구조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가족관계, 주거 안정성, 직업 자료 등 신병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