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사기 혐의 사건, 상담 역할과 수익 배분 구조를 다퉈 일부 혐의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주식리딩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주식리딩방 운영에 일부 관여했다는 이유로 주식리딩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허위 수익률 홍보와 투자금 모집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은 단순 상담 업무에 가까웠고 전체 운영 구조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역할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주식리딩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 상담 메시지, 운영자 지시 내용, 수익 배분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허위 수익률 자료 작성이나 투자금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주의하게 상담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실제 가담 범위가 반영되어 일부 혐의가 감경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