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혐의 사건, 사업 진행 자료와 변제 노력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사업 투자금을 유치한 뒤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해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생각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준비했고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수익 지급이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법무법인 KB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투자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사업계획서, 계약서, 자금 사용 내역, 투자자와의 대화, 변제 시도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준비에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자자와의 사후 협의 및 변제 노력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