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 사건, 허위 대출 안내와 선납 수수료 요구 정황으로 가해자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신용등급 조정비와 보증료 명목으로 선납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믿고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진행되지 않았고 추가 입금만 요구되자 의뢰인은 대출사기라고 판단해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대출사기 피해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대출 상담 대화, 문자 메시지, 입금 계좌, 상대방이 사용한 명함과 안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 실행 의사 없이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계좌와 연락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대출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