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사건, 강간 허위 고소 주장에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혐의없음
무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핵심 쟁점
무고 사건은 과거 성범죄 고소 사건 이후 다시 형사 절차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사건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 상대방 측은 “당시 강간 고소 자체가 허위였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과거 사건이 유죄 또는 무죄로 끝났는지가 아니라, “고소 당시 의뢰인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경험한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이어왔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의 고소 자체가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과거 성범죄 사건의 결과 자체가 아니라,
✔ 당시 진술의 신빙성
✔ 허위 인식 여부
✔ 사건 전후 정황
이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구조의 무고 사건이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무고 사건은 단순히 “고소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고소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과거 사건의 결과 자체보다, 의뢰인이 당시 어떤 인식과 상황 속에서 진술을 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자칫하면 과거 고소 자체가 모두 허위로 평가되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당시 수사 및 재판 구조를 다시 정리하여 “단순 허위 고소”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무고 조력 포인트 | ① 당시 진술과 사건 경위의 일관성 정리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당시 사건에서 의뢰인이 주장한 상황과 그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허위 창작으로 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다고 인식한 상황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고 조력 포인트 | ②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반박
무고죄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KB는 과거 사건에서 수사기관 역시 피해 진술을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행·협박 여부 및 당시 정황에 대한 판단 문제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단순히 허위 고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던 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무고죄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구조화했습니다.
무고 조력 포인트 | ③ 시간 경과 및 증거 구조의 한계 강조
법무법인 KB는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정리했습니다.
과거 사건의 경우 이미 수년이 지난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이 뒤늦게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결과만을 근거로 의뢰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무고 사건의 결과와 판단의 근거
무고 사건은 단순히 과거 사건이 무죄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고소 당시의 인식과 진술 구조,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당시 경험했다고 믿는 사실에 따라 진술한 점
• 과거 사건에서 피해 진술 자체가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되지 않았던 점
• 폭행·협박 여부와 사건 정황에 대한 판단 문제였던 점
•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점
• 의뢰인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본 무고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무고 사건은 과거 사건의 결론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진술의 형성과 구조, 고소인의 인식 상태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과거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구조를 다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 허위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