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 임대인의 협조의무 위반 입증하여 전액 인정된 사례
승소
손해배상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뢰인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물 옥상 부지를 임차하여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공유옥상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실제로 발전사업 허가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당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사업 진행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반복적으로 번복하며 협조를 거부하였고, 결국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인허가 진행, 설계, 시공 준비 등 사업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이미 지출한 상태였으며, 발전사업이 중단되면서 향후 발생할 예정이던 수익까지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진행한 조력의 방향
본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임대인의 협조의무 위반이 사업 전체를 중단시키며 손해로 이어진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 → 위반 행위 →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연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조화했습니다.
손해배상 조력 포인트 | ① 계약상 협조의무와 위반 구조 정리
법무법인 KB는 임대인이 단순히 부지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에 협조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대인의 협조의무 위반이 곧 사업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조력 포인트 | ② 채무불이행 및 책임 귀속 명확화
법무법인 KB는 임대인의 행위가 단순한 협조 부족이 아니라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한 점,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하면서 계약 승계 및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상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조력 포인트 | ③ 손해 발생 및 금액 산정의 객관화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해액 입증입니다.
법무법인 KB는 단순히 투자 비용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발생했을 발전 수익까지 포함하여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특히 비교 발전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상 발전량과 수익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함으로써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입증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와 판단의 근거
손해배상 사건에서 계약상 협조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분쟁 수준을 넘어,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상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소하지 않아 인허가가 불가능해진 점
• 협조 거부 및 입장 번복으로 사업이 중단된 점
•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계약 승계 및 통보 의무를 위반한 점
•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실제 비용 손실 및 수익 상실이 발생한 점
그 결과 본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 승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계약 구조와 의무 위반, 손해 발생의 연결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계약 구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손해 발생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아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