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후배 송금 공갈 구속영장 기각으로 17세 고등학생이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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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10-28 10:34

사건의 개요

중학생 후배 세 명에게 두 달 동안 87만 원을 송금받아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7세 고등학생이 피해 변제와 가정 복귀 계획을 밝혀 영장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경찰은 아이가 석 달째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 학생들과 같은 학원 차량을 탄다는 점을 들어 도망과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체포 이틀 뒤로 잡혀 있었고, 부모는 체포 소식을 듣고서야 아이가 어디서 지냈는지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후배 송금 공갈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 17세 학생으로, 여름방학 무렵 아버지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지내 왔습니다.

✔ 두 달 동안 되풀이된 송금 요구가 구속이 필요할 만큼 무거운 공갈인지

✔ 집을 나와 지낸 상태가 주거 부정과 도망 우려로 평가되는지

✔ 같은 학원 차량을 타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복 우려를 어떻게 없앨지

아이는 같은 동네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후배 세 명에게 용돈이 떨어질 때마다 메시지로 돈을 보내라고 했고, 처음에는 빌려 달라는 말이었지만 답이 늦으면 학원 차에서 보자는 말을 덧붙였으며, 두 달 동안 열네 차례에 걸쳐 모두 87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한 후배의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에 남은 메시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른 두 후배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뒤 친구 집에 머물던 아이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석 달째 집에 들어가지 않아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피해 학생들과 같은 학원 차량을 타 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어 보복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붙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모는 체포 소식을 듣고서야 아이가 어디서 지냈는지 알게 됐고,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이틀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그날 밤 법무법인 KB에 연락해 왔습니다.

후배 송금 공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공갈의 사실관계 대부분은 메시지로 남아 있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 안에 구속 사유를 하나씩 지워 나가는 자료를 만드는 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속 사유의 구조 분석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경찰 의견서가 내세운 주거 부정과 보복 우려를 각각 반박할 자료 목록을 먼저 세웠습니다.

메시지가 모두 압수돼 있어 증거를 없앨 염려는 처음부터 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년 구속의 제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인 아이에게는 소년법 제55조가 적용되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므로,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라 하더라도 17세 학생을 구속해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아이가 그전에 한 번도 입건된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거의 회복

아이가 집을 나온 계기가 된 아버지와의 다툼을 부모와 함께 정리하고, 아버지가 직접 쓴 귀가 동의서와 어머니가 두 달 동안 근무 시간을 줄여 아이의 등하교를 맡겠다는 회사 확인서를 받아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우려가 실제로는 이미 해소됐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아이도 접견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변제와 사과

부모가 87만 원을 후배 세 명의 보호자에게 각각 돌려주고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그 비용도 따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아이가 쓴 사과 편지를 보호자들을 거쳐 전달했고, 그중 두 가정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 부모의 지도를 받기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남은 한 가정도 변제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는 보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복 우려의 차단

학원 차량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아이를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휴대전화의 후배 연락처와 대화방을 부모 앞에서 지운 뒤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으며, 학교 상담교사와 주 1회 상담 일정을 잡아 둔 확인서를 함께 내 피해 학생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 전날 밤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영장실질심사의 동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에서 아이는 판사 앞에서 후배들에게 돈을 보내라고 한 일이 겁을 주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 설명했으며, 아버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직접 감독하겠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소년 구속의 제한 원칙과 함께 준비한 자료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심사는 40분가량 이어졌고 결과는 그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후배 송금 공갈 사건의 결론

법원은 피해가 회복됐고 주거와 보호자의 감독 여건이 갖춰져 도망이나 보복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아이는 그날 밤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아버지의 귀가 동의와 어머니의 근무 조정으로 회복한 주거

• 87만 원 전액 변제와 두 가정의 탄원서

• 학원 이동과 연락 차단으로 없앤 보복 우려

소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은 하루나 이틀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법원이 걱정하는 것, 곧 주거와 보호자, 피해자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을 하나씩 자료로 바꾸어 보여 주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모가 맡아야 할 몫이 가장 큽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수사와 소년부 송치 여부의 판단은 이어지므로, 이때 세운 감독 계획과 연락 차단 약속을 실제로 지켜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장 단계에서 마련한 피해 변제와 사과, 상담 기록은 뒤에 이어지는 소년부 송치와 처분 판단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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