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음란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 사진(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13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의뢰인을 소환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부터 불안감을 호소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을 막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초기 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동행
▶ 불리한 진술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의성·반복성 부재를 강조
▶ 행위 당시의 경위, 어플 특성, 사적 대화 과정 등을 적극 해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 및 합의서 제출
▶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 사과 의사 전달, 위자료 제시 등 전문적인 합의 중재 진행
▶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긍정적 영향 제공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심리치료 상담 수강, 관련 교육 이수 계획서, 반성문 등 적극적인 반성 태도 입증자료 정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대응과 원만한 합의 성사 덕분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공식적인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단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조건만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고, 사회적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