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성폭력 혐의 사건, 연인 관계의 대화와 만남 경위를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데이트 성폭력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데이트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원치 않는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만남 전후 대화와 관계 흐름상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적 이별 과정과 형사 고소가 연결된 상황이어서 객관자료를 통한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 내역, 만남 경위, 이별 과정에서의 갈등 내용을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시점과 실제 대화 흐름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연락 양상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