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성폭력 피해 사건, 관계 특수성과 동의 여부를 정리해 피해자 진술 조력을 진행한 사례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피해가 축소될까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에 고소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던 메시지,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내용, 이후 심리적 변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연인 관계를 근거로 합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의사와 상대방의 강압적 태도를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압박과 관계 내 지배적 태도를 함께 설명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성폭력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피해 진술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