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사건, 침입 목적과 동선 분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중이용장소에 잘못 들어갔다가 성적 목적 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장소의 특성상 성범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단순 실수인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이동 경로, 음주 상태, 현장 구조, 체류 시간 등을 확인했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침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면서도, 장소 착오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을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성문, 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 등 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