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사건, 다운로드 경위와 유포 여부를 분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영상 중 일부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유포 여부와 고의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파일 다운로드 경로, 저장 기간, 재생 여부,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삭제 조치, 재범방지 교육,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유포 정황이 없고 여러 참작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