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사건, 게시 경로와 유포 정황 추적으로 게시물 삭제를 이끌어낸 사례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확인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본인의 사적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혼자 삭제 요청을 시도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유포를 막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게시물 URL, 업로드 계정, 게시 시간, 영상 식별 정보를 우선 정리했습니다.

이후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진행하면서도 수사기관 제출을 위한 증거 자료를 별도로 보존했습니다.

추가 유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영상의 재게시 여부와 유사 게시물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게시물 삭제 요청과 형사고소가 병행되었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