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동의 여부와 사건 전후 메시지를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원치 않는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당시 만남 전후의 대화와 관계 흐름상 동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감정 문제와 법적 쟁점이 섞이기 쉬워 객관자료 중심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메시지, 통화 내역, 만남 경위, 관계 지속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 내용 중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진술 변화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동의 여부와 사실관계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