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혐의 사건, 직장 내 관계와 접촉 경위 분석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직장 후배로부터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위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문제 된 접촉이 업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관계가 얽혀 있어 진술이 감정적으로 흐르면 혐의가 불리하게 굳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직무 관계, 업무상 지시 구조, 문제 된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업무상 소통 내역을 분석해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위력 행사와 실제 업무 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