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혐의 사건, 촬영 경위와 저장 여부 소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휴대전화에 일부 사진이 남아 있어 혐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될 경우 성범죄 전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의 촬영 시점, 각도, 파일 저장 경로, 추가 유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당시 주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부분은 인정하되, 계획적 촬영이나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