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사건, 사건 전후 대화 내용과 동의 정황 정리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함께 이동한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항거불능 상태와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 초기부터 객관자료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이동 경로, 결제 기록을 확인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 표현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와 고소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항거불능 상태 및 의뢰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