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CCTV와 진술 모순 분석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우발적 접촉에 가까웠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이 성범죄로 굳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본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 사건 장소의 CCTV 동선과 접촉 가능 구간을 분석하고
- 고소인이 주장한 시간대와 실제 이동 흐름을 비교하며
- 당시 동석자 진술, 메시지 내역, 사건 전후 태도 변화를 함께 정리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 구조를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