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의 만남 후 강간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경찰 불송치 결정된 사례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눈 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제안으로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두 사람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후 의뢰인이 자리를 떠난 사이, 상대 여성은 이후 상황에 화가 나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입수 가능한 사실관계와 진술을 빠르게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였고, 삭제됐던 메시지 내역도 복구 및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정리된 의견을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입장 간 모순을 명확히 밝혔고, 수사기관은 KB의 논리와 증거를 받아들여 혐의 없음, 즉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