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발언 맥락을 정리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도운 사례

직장내명예훼손으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단체대화방에 의견을 남겼다가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을 공유한 것”에 가까웠지만, 문장 일부가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었고, 대화방 참여자도 다수여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할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소문과 평판 문제까지 겹치며 빠르게 대응이 필요해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직장내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발언의 구체성·전파 범위·표현 수위를 기준으로 사건 리스크를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을 “단독으로 떼어낸 해석”이 아니라, 갈등이 생긴 배경과 대화 흐름 속에서 재배치해 비방 목적이 단정되지 않는 맥락을 설계했습니다.

동시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은 인정 가능한 범위로 정리하여 수사·재판 단계에서 논점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했고, 결과적으로 사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벌금형 선에서 정리될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