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범죄 피해 사건, 장기간 피해 진술과 주변 정황 입증으로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친족관계 성범죄 피해를 겪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가족관계 안에서 장기간 성적 피해를 겪었지만,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말하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도 컸고, 시간이 오래 지나 증거가 부족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KB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피해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피해 진술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추정되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피해 이후 의뢰인의 생활 변화, 상담 기록, 주변인에게 털어놓은 내용 등 간접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공개 조사와 보호 필요성을 요청했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 점과 처벌 필요성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 진술과 주변 정황을 종합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