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 사건, 가담 범위와 수익 구조를 다퉈 일부 혐의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일부 업무를 도왔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조직적으로 알선에 관여했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은 실제 운영이나 수익 배분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담 범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법무법인 KB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실제 업무 내용, 관여 기간, 수익 수령 여부, 지시를 받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공범들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의뢰인의 역할이 과장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운영 주체와 의뢰인의 단순 보조 행위를 구분하고, 수익 구조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감경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