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사건, 혼잡한 상황과 접촉 경위 분석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몸이 밀렸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이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객관자료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사건 발생 시간대의 지하철 혼잡도, 열차 운행 상황, 승하차 위치, 의뢰인의 이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가능한 CCTV 자료와 교통카드 기록을 확인하고, 고의적인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구성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당황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의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