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혐의 사건, 대화 목적과 실제 만남 여부를 다퉈 일부 혐의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

온라인 그루밍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화 일부에는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었지만, 실제 만남이나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과도하게 확대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KB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전체 대화 내역을 분석해 문제가 되는 표현과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 인식 여부, 대화의 지속 기간, 만남 요구 여부, 금전 요구 여부를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발언은 인정하되, 혐의가 과도하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자료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쟁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혐의 범위가 감경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