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나이 인식 여부와 대화 경위를 다퉈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대화 내용 일부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하며 법무법인 KB에 사건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이 인식과 관련된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지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가족 탄원서, 교육 이수 자료, 반성문 등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송채연 김지효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