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 변호사 | 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수사 착수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기준 | 핵심 사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추행의 객관적 요건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옷 위·아래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폭행'은 반드시 유형력 행사가 아니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2013년 형법 개정으로 비친고죄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약식명령(벌금형), 정식재판(집행유예·실형)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 부가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외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법 제30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추행 기준 | 필수 주의 사항

수사기관 조사 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나 즉흥적인 변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모의 진술을 진행하고 방어 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가 없었다', '우연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주장은 구체적 정황 증거와 일치해야 설득력을 가지므로, 단순히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 쟁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오인받거나 협박·회유로 비쳐질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성추행 기준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긴급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쟁점과 예상 처분을 파악하고, 조사 전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둘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CCTV,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조사 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모의 진술 연습을 진행합니다.

셋째,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사 동석 또는 사전 자문을 받아 참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유도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넷째, 사건 종결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하여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불기소처분 또는 선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성추행 기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증거의 객관성, 합의 과정의 적법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가 결정되므로,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이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억울한 처벌을 받거나 과도한 형량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최소한의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증거 분석, 진술 준비, 합의 중재, 정상 참작 자료 제출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추행 기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수백 건 이상의 강제추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벌금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실적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담 변호사가 1:1로 밀착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24시간 긴급 상담 체계를 통해 신속한 초동 대응을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2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상 참작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