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온라인성추행 변호사 | 서울에서 SNS 채팅창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온라인성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나요?

SNS 채팅창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성립하며, 서울 관할 경찰·검찰에서도 엄격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 채팅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서울 온라인성추행 혐의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SNS 채팅창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면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메시지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발신 횟수와 맥락은 어떠한지 등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우발적 전송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 온라인성추행 혐의 | 필수 주의 사항

경찰 조사 전까지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설득·사과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2차 접촉은 형법 제283조(협박)나 제314조(업무방해) 등 추가 혐의로 이어지거나, 피해자가 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SNS 대화 내용, 전송 시각, 상대방의 반응 등 모든 증거를 즉시 백업·보존하십시오. 수사기관은 통신사실조회를 통해 메시지 전송 기록을 확보하므로, 일부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면 오히려 정황이 불리해지고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온라인성추행 혐의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메시지 내용·발신 경위·상대방과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받으십시오.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과 귀하의 진술 일관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시점과 방법을 변호사와 함께 결정하십시오. 변호사가 중재하여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을 제안하면, 2차 가해 오해를 피하고 합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출석 전 변호사와 예상 질문·답변을 충분히 연습하고, 조사 당일 동행을 요청하십시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가 현장에서 조서 문구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넷째,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합의서·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십시오.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가 남으므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온라인성추행 혐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 내용과 맥락 해석이 핵심이므로, 법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기록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진술이 성적 목적과 고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며, 불리한 추정을 차단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타이밍과 금액, 합의서 문구가 모두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사·보호자와 협상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받아내고, 합의 이후 추가 민사소송이나 2차 신고를 방지하는 조항까지 합의서에 담습니다.

서울 온라인성추행 혐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서울 지역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불기소·무혐의·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 초기 48시간 내 피해자 합의와 경찰 조사 준비가 승패를 가르므로, 저희는 즉시 출동하여 24시간 긴급 상담과 신속한 합의 중재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서울 각 경찰서·지검과의 긴밀한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검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의견서 제출 시점과 내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하여 기소 자체를 막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학업·가정 상황을 고려해 언론 노출 방지와 신속한 사건 종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