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맞폭 |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대응한 경우에도 맞폭으로 처분될 수 있나요?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대응한 경우라도 대응행위가 방어 범위를 넘으면 맞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방어행위인지, 보복성 폭행인지, 폭행의 정도와 선후관계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단서, 학생 진술을 통해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맞폭 | 핵심 사항

학교폭력 사건에서 맞폭은 양측 모두 신체접촉 또는 폭행행위가 있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먼저 피해를 당한 학생도 이후 대응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되면 가해학생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기준입니다.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이후 대응이 최소한의 방어였는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적극적 반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사상 정당방위와 학폭위 판단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학생 보호와 교육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므로, 방어행위였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말만으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학폭맞폭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학생이 감정적으로 “나도 때렸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방어를 위해 밀쳐낸 것인지, 도망치기 위해 손을 뿌리친 것인지, 이후 보복으로 때린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양측 모두 가해학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상대 학생에게 직접 항의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맞폭 사건은 양측이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 간 대화가 추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주장은 학폭위 의견서와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CCTV 일부 장면만 보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처음 폭행 장면이 빠져 있거나, 이후 반격 장면만 남아 있으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전체 영상을 확보하거나 목격자 진술로 보완해야 합니다.

학폭맞폭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폭행의 선후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했는지, 어떤 말다툼이 있었는지, 주변 학생들이 말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응행위의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손을 뿌리친 것인지, 밀쳐낸 것인지,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 넘어진 뒤 다시 공격했는지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단서,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담임 상담내용, 신고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학생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은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에서 그치지 않고,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학폭맞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맞폭 사건은 양측이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 지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복잡합니다. 선후관계와 행위 정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방어행위까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학폭위 판단 기준에 맞춰 방어행위, 보복행위, 상호폭행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은 초기 의견서와 학생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폭맞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학폭맞폭 사건에서 폭행의 선후관계, 행위 정도, 피해 결과,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분석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 기준을 바탕으로 방어행위인지, 가해행위인지, 처분 수위가 과한지 검토합니다.

또한 학생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학폭위 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