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이혼 조정 성립으로 40대 아내가 대출 낀 아파트와 양육권을 함께 정리한 사례
이혼조정성립
사건의 개요
주말부부로 6년을 지낸 끝에 연락과 생활비가 끊긴 40대 아내가 대출이 남은 아파트와 두 자녀의 양육권을 함께 정리하며 주말부부 이혼 조정 성립을 이끈 사례입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반씩 나누자고 요구했고, 아이들은 다니던 학교를 떠나기 싫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 기여도를 정리하고 아내가 아파트와 대출을 함께 넘겨받는 방식을 제안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주말부부 이혼 사건이 시작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 15년 차의 40대 직장인으로, 남편이 지방 공장으로 발령받은 뒤 6년 동안 주말에만 만나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 연락 단절과 생활비 중단을 이혼 사유로 정리할 수 있는지
✔ 대출 3억 원이 남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
✔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
처음 몇 해 동안 남편은 금요일 밤마다 집에 왔지만 2년 전부터는 일이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지난해부터는 매달 보내던 생활비 200만 원도 끊은 채 전화와 메시지에도 거의 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인 두 아이를 혼자 돌보며 시가 7억 원인 공동명의 아파트의 대출 이자까지 자신의 월급으로 감당해 왔는데, 남은 대출 원금은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아파트를 팔아 대출을 갚고 남는 돈을 반씩 나누자고 했지만, 아이들은 이사와 전학을 원하지 않았고 의뢰인도 아이들의 생활 터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의뢰인은 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하기로 하고 그동안의 생활비 이체 내역과 메시지를 정리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주말부부 이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의뢰인이 가장 바란 것은 아이들이 지금 사는 집에서 학교를 마치는 것이었고, 모든 제안은 그 목표에서 거꾸로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혼인 파탄 경위의 정리
남편이 주말 귀가를 끊은 시점과 생활비 이체가 멈춘 날,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에 답이 없던 기간을 표로 정리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의 담임 상담 기록에도 아버지와의 연락이 끊긴 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 목록과 기여도
아파트 시가와 대출 잔액, 두 사람의 예금과 퇴직금 예상액을 모아 재산 목록을 만들고,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며 최근 1년 동안 대출 이자를 혼자 갚아 온 사정과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사정을 민법 제839조의2의 기여도 판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지방 생활비 지출 내역도 금융거래 조회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아파트와 대출의 정리 방식
아파트를 파는 대신 의뢰인이 남편의 지분을 넘겨받고 남은 대출 3억 원을 함께 인수하며, 순자산에서 기여도를 반영한 남편의 몫을 정산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안을 마련해 은행과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조정 기일에 제시했습니다.
매각할 때 드는 중개 수수료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친권과 양육권
두 아이가 지금의 학교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가사조사관 면담에서 직접 밝히도록 하고, 의뢰인이 6년 동안 실제로 양육을 맡아 온 생활 기록을 제출해 민법 제837조와 민법 제909조에 따라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에 맞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면접교섭만 보장되면 양육권은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육비와 면접교섭
두 사람의 소득과 아이들의 나이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맞춰 계산해 아이 한 명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제안했고, 남편이 아이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격주 주말과 방학 중 일주일의 면접교섭 일정을 함께 정해 조정안에 담았습니다.
양육비 지급일과 계좌도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기일의 진행
재판상 이혼에 민법 제843조로 준용되는 재산분할 규정에 따라 판결로 갔을 때의 예상 결과를 양측에 설명하고, 정산금의 지급 시기를 남편의 퇴직금 정산 일정과 맞춰 1년 동안 세 번에 나눠 받는 방식으로 조정해 남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에 모든 조항이 정리됐습니다.
주말부부 이혼 사건의 결론
조정이 성립해 의뢰인은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며 대출을 인수했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져 아이들은 다니던 학교를 그대로 다니게 됐습니다.
• 생활비 중단과 연락 단절을 날짜로 정리한 기록
• 매각 대신 지분과 대출을 함께 넘겨받는 정산안
• 아이들의 뜻과 실제 양육 기록을 담은 자료
이혼에서 집과 아이 문제는 따로 떼어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생활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재산을 나누는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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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