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기준 변호사 |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금이 얼마 정도면 적절한 수준인가요?

강제추행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합의금 규모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해 정도,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이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기소·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기준 | 핵심 사항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형법 제298조는 피고인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정형을 감경하는 정상참작 사유가 되지만, 합의 자체가 기소 중단이나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정도, 의료비 등 실제 손해액, 사건 경위의 심각성,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차이가 큽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법원이 기소·기판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협상과 동시에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기준 | 필수 주의 사항

합의금을 협상할 때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협박·강요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모든 합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했으므로 처벌하지 말 것'과 같은 표현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법원이 심사할 때 형식적 합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 확인, 배상 금액과 지급 일정, 추가 청구 금지 등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기준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현재 수사 단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피의자 신분인지, 어느 경찰서·검찰청에서 수사하는지,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검찰에 수사의뢰서 내용을 검토하여 방어 전략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요구 사항과 심정을 파악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또는 피해자 직접)과 접촉하여 피해의 구체적 내용, 치료비·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 합의에 응할 의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리한 접근을 피해야 추후 협상이 수월합니다.

셋째, 합의금 범위를 결정합니다. 유사 사건의 판례, 피해자의 요구 수준, 피고인의 경제 능력을 종합하여 현실적인 합의금(보통 수백만 원 이상)을 제시합니다. 한 번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단계적 협상을 진행하되, 변호사는 과도한 기대를 조정하고 법적 현실을 설명합니다.

넷째, 합의서 체결 및 배상을 이행합니다. 합의서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하여 피해자 서명, 금액 지급 기한, 추가 요구 금지 조항 등을 명확히 하고, 배상금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완납합니다. 이후 합의서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여 형량 감경 자료로 활용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기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소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고(경찰 조사 참여, 부당한 신문 거부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분석하여 범죄 성립 요건에 위배되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이는 합의와 별도로 법정에서의 실질적 방어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합의금 협상은 기술적 협상이 아니라 법적 협상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정당한 청구 범위를 법률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과도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거절하며, 피의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 나중의 분쟁이나 추가 요구를 방지하는 법적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성범죄 합의금 기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일관되게 대리하며, 피의자의 신원·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영장 청구, 압수수색, 신문 등 각 단계에서 즉시 개입하여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고, 이후 재판에서 신뢰성 있는 방어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합의금 협상 경험이 풍부하여, 유사 사건의 판례, 법원의 인정 범위, 피해자별 요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리적 중간 지점을 도출합니다.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에서도 피의자의 장기적 이익(추가 청구 방지, 신상정보 등록 제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적 완성도 높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