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이스피싱 변호사 | 처벌과 대응은?

미성년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단순 심부름만 했더라도 전체 사기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 사건은 형사처벌과 달리 선도·교육 중심의 보호처분(1~10호)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수사 대응과 검사 단계의 대리인

미성년자보이스피싱 | 핵심 사항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기망(거짓말)을 하여 재물이나 돈을 빼앗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기술을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4조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수강명령 등 1~10호)을 받게 되며, 형사기록이 아닌 보호기록으로 남아 사회복귀에 유리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만 진행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중 하나가 결정되는데, 본인의 역할·인식·과거 경력 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미성년자보이스피싱 | 필수 주의 사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만 받고 심부름만 했다'는 주장은 공동정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조직 내 역할 분담이 있더라도, 사기 행위 전체를 알고 적극 가담했다면 전체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한 행동과 당시 인식(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찰·검사 조사에서 조직원들의 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의 객체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나중에 '강요당했다'고 주장해도 초기 진술 기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미성년자보이스피싱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수사기관(경찰·검사)의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면담하세요. 본인이 한 구체적 행동(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돈을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조직에 몇 번 참여했는지, 나이, 학교·직업 상황, 가족 구성, 과거 전과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특히 '(돈을 받은 것을) 몰랐다', '(사기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피하고, 실제 당시 상황과 심리 상태를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나중에 검사·법원의 신뢰를 얻습니다. 조직원의 협박·강요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진술에 남겨야 합니다.

셋째, 검사 단계(서면 합의, 보호처분 권고)에서 변호사가 '미성년자이며 초범이고, 조직의 말단이었으며, 피해자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보호처분 결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피해자 측과 합의할 수 있다면 매우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넷째, 보호처분이 결정되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후라도 소년법 제60조에 따른 부정기형 등 소년 특칙이 적용되므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 재사회화 기회가 성인보다 넓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보이스피싱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 사건은 '몇 살 나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벌하지 않음) vs. 소년(14~19세, 보호처분/형사처분 선택) vs. 성인(19세 이상, 형사처벌)으로 완전히 다른 길로 나뉩니다. 변호사는 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 단계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 선고 전략을 세웁니다.

수사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나중에 공범, 조직 내 역할, 이득 규모를 결정짓는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는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고, 협박·강요 같은 정상참작 사유도 빠뜨리지 않도록 도와 검사의 '기소/불기소', '보호처분/형사처분' 판단을 유리하게 움직입니다.

미성년자보이스피싱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범죄 사건을 다년간 취급하면서 경찰·검사와의 관계 속에서 미성년자 사건의 보호처분 유도 전략과 실제 합의·의견서 작성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조력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검사 단계에서 법정형 없이 보호처분 권고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은 피해자 규모, 역할 정도, 이득 규모에 따라 처벌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데, 법무법인 KB는 유사 사건의 판례와 실제 처분 사례를 분석하여 본인 사건의 정상참작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피해자 합의 전략도 함께 세웁니다. 미성년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보호처분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