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합의금 변호사 | 피해학생 부모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으면 거절해도 되나요?

피해학생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면 학교 심의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항이며, 합의 거부가 아닌 '합의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지급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분할 납부 등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학폭가해자대응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가해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합의 여부는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금 협상은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적과 향후 생활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이 폭행(형법 제260조), 상해(형법 제257조), 협박(형법 제283조), 강요(형법 제324조)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 수사나 고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때도 합의는 불기소 처분이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형법 제257조(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제324조(강요)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제시한 합의금이 객관적으로 과도한 경우라도, '거절'이 아니라 '지급 가능한 금액과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학교와 수사기관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너무 크다'며 대화를 중단하면, 심의위원회나 검찰은 이를 '반성과 사과 의지 부족'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 협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실수는 ① 감정적으로 '너무 많다'며 거부 의사만 전달하거나, ② 합의 자체를 거부하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③ 부모 간 직접 연락으로 갈등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심의와 수사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가해자대응 | 필수 주의 사항

합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금액을 낮추면 SNS에 퍼뜨리겠다'는 식으로 압박받았다면, 이는 오히려 형법 제350조(공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캡처해 증거로 확보하고, 이를 변호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피해 정도에 비해 요구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될 때는, 합의를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① 분할 납부 제안, ② 가족 내 가능한 최대 금액 제시, ③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전달하여 '성실한 합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합의 성공 여부뿐 아니라 '합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도 중요하게 봅니다.

학폭가해자대응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사안 통보를 받았거나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합의 요구를 받은 즉시, 사건의 전말(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목격자, 피해 정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학생의 진술, 관련 대화·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는 합의금 협상의 근거이자, 향후 심의와 형사 절차에서 방어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학생 측이 제시한 합의금 금액, 요구 조건, 연락 시각과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부모 간 직접 통화는 감정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대리 협상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는 피해 정도, 유사 사례 합의 금액, 가해학생 측 경제 사정을 바탕으로 합리적 금액과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 노력 과정을 문서와 메시지로 남겨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셋째,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안한 금액과 조건, 사과문 초안, 대화 시도 기록 등을 정리해 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고, 심의 당일에는 학생과 부모가 직접 출석해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진술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태도와 노력도 함께 평가하므로, 이 과정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거나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경우, 합의 협상과 병행해 수사 대응을 준비해야 하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예상 질문·답변을 연습하고, 합의 노력 기록을 수사기관에도 제출하여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검찰은 합의 여부를 기소 결정의 핵심 요소로 보므로, 조사 후에도 합의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폭가해자대응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합의 협상은 단순히 금액을 깎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 정도의 객관적 평가, 유사 사례 합의 금액 조사, 가해학생 측 경제 사정 입증, 분할 납부나 조건부 합의 등 법률적·현실적 대안을 종합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이므로, 전문가 없이 부모가 직접 협상하면 감정 충돌로 합의가 결렬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합의 협상뿐 아니라 학교 심의위원회 대응(의견서 작성·출석 진술 준비), 형사 고소 대응(수사 초기 대응·불기소 의견서 제출), 행정심판(조치 불복 시) 등 학교폭력 사안 전체를 일관되게 관리하며, 합의 노력 과정을 증거로 남겨 조치를 최소화하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합의 기회를 놓치거나 심의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통보 즉시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가해자대응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리 경험이 풍부하여, 사안별 합의 금액 적정선 판단, 피해학생 측과의 냉정하고 전문적인 협상, 합의 노력 입증 자료 작성, 심의위원회 출석 및 의견서 제출, 형사 고소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저희는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성실한 합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조치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의 학적과 향후 진로에 직결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 통보 즉시 신속히 착수하여 합의 협상부터 심의·수사 대응까지 의뢰인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이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