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소송 변호사 |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는 고소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몰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 발급은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의뢰인께서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고한 피의자로서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의도용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법무법인 KB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즉

명의도용소송 | 핵심 사항

타인이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그 타인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실제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면, 위조 행위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만약 명의도용으로 인해 카드사나 제3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면 형법 제347조(사기)의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망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고의 및 실행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신청서 필적 감정, CCTV 확인,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실제 행위자를 가려내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명의도용으로 인해 의뢰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따라 실제 명의도용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의뢰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명의도용소송 | 필수 주의 사항

수사기관 조사 시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명의도용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되, 구체적인 날짜·장소·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명의도용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신분증 분실 신고 내역, 당시 알리바이, 통신 기록, 필적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실제 행위자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명의도용소송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즉시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와 긴급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사건의 경위, 명의도용 정황, 보유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가 수사기관과의 첫 접촉 전에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둘째, 신분증 분실·도난 신고 내역, 당시 위치 증명(GPS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카드 발급 신청서 원본 확보 등 명의도용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면 변호사가 감정 신청을 대행하고, CCTV 영상 등 증거 보전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변호사 동석 하에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되, 사전에 준비한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추가 질문에도 명확히 대답하십시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진술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하십시오.

넷째,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면, 실제 명의도용 행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사문서위조·사기 등)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카드사가 의뢰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명의도용 사실을 근거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이의 신청을 진행하여 신용 회복 및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십시오.

명의도용소송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명의도용 사건은 실제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증거 싸움이 핵심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가 증거 수집·제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필적 감정, CCTV 확보, 알리바이 입증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수사기관과의 협상 경험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제출 시기를 놓치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신용 회복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려면, 형사·민사 모두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의도용소송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불기소 처분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적 감정 전문가·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부터 수사 종결, 민사 손해배상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신용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 및 카드사와의 협상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께서 억울한 처벌이나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24시간 긴급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니, 고소장을 받으신 즉시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