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변호사 | 전세금을 다 못 받고 건물주가 도망쳤는데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잠적했다면, 민사상 채권 회수와 함께 형사 고소(사기 등)를 병행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금은 임차인 본인 명의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건물주 도주와 무관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를 즉시 확인하고, 형사 고소와 가압류·경매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전세사기피해 | 핵심 사항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건물주가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금은 임차인이 금융기관과 맺은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이므로,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이나 도주와 무관하게 임차인 본인이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추가 이자 발생, 법적 조치(압류·경매) 등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즉시 상황을 알리고 상환 유예·분할 상환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 보증금 대지급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지원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건물주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건물주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이미 도주했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을 파악하고, 경매 신청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 | 필수 주의 사항

전세 대출금 연체는 신용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향후 주거 안정이나 추가 대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중단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즉시 상환 계획 조정(거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이자 감면, 긴급 주거비 지원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건물주가 도주하면 재산 은닉이나 추가 처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압류·경매 신청은 시간 싸움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되, 증거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를 즉시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출 상환 유예나 조건 변경을 협의합니다.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기관(HUG·SGI)에 보증금 대지급을 청구합니다.

둘째, 건물주를 상대로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수사 개시를 요청합니다. 고소장에는 계약 경위, 건물주의 기망 행위(허위 설명, 이중 계약 등), 도주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건물주 소유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을 조회하고, 즉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동시에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재확인하고, 배당요구를 위한 경매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넷째,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긴급 주거비, 대출 이자 감면, 법률 지원 등) 신청 가능 여부를 관할 지자체나 LH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모든 절차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실수로 인한 권리 상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 사건은 형사 고소(사기), 민사 소송(전세금 반환), 보전 처분(가압류·경매), 행정 절차(보증금 대지급·정부 지원) 등 여러 법률 영역이 동시에 얽혀 있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건물주가 도주한 상황에서는 재산 조회, 가압류 타이밍, 배당 순위 확보 등 전문 지식과 신속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형사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대응, 민사 소송 및 보전 처분 신청, 보증기관·금융기관과의 협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의뢰인이 놓칠 수 있는 권리 구제 기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피해 회복에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전세사기피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전세사기 및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형사·민사·보전 처분을 통합 대응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주 재산 조회와 가압류·경매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구,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행정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초기 상담에서 실현 가능한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상,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진행, 보전 처분 신청 등 모든 절차를 일원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KB와 함께 체계적이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