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결정 기준 | 피해자와 합의할 때 합리적인 금액 범위가 있나요?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없으며, 피해자·가해자의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합리적 범위는 사건의 성질, 피해 정도, 가해자의 형사책임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시 합의금 외에 합의의 조건(고소 취소, 처벌 불원), 금전 외 배상(치료비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금 결정 기준 | 성범죄 주요 죄명과 법정형 비교

합의금 결정 기준 | 핵심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에 대한 법정 산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가해자의 합의 능력에 기초하여 양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가 형사 책임을 면책하지는 않으므로,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고소를 유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합리적 합의금 범위를 판단할 때는 ① 범행의 중대성(강간·강제추행·촬영물 반포 등 죄명), ② 실제 피해의 정도(신체적·정신적 손상, 사회적 명예훼손), ③ 가해자의 경제 능력, ④ 피해자의 손해배상 요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컨대 형법 제297조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촬영죄(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는 법정형이 달라 합의금의 타당한 수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수백만원대~수천만원대의 합의금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주장, 가해자의 재산 상황, 합의 시점(수사 중/기소 후/재판 중)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형사 절차의 지연·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경우 나중에 고소 취소를 거부하거나 재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결정 기준 | 필수 주의 사항

합의금 합의 시 반드시 문서(합의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① 합의금 액수 및 지급 일정, ②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 ③ 합의 이후 피해자·가해자의 추가 청구 권리 포기 여부, ④ 서명 및 인감 또는 전자서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합의했다·안 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후에도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금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검사의 기소 재량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나 심각한 신체 피해가 있는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협박·강요죄 등)는 피해자가 아닌 검사가 주로 소추하므로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기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합의금 결정 기준 | 실제 대응 순서

1. 사건의 죄명과 법정형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소될 가능성 있는 죄목(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협박 등)의 법정형(예: 형법 제297조 강간 3년 이상, 특례법 제14조 촬영 7년 이하 등)을 알아야 합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과의 초기 접촉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기대액을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제시하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으므로, 의료비·위자료·치료 기간 등 실질적 손해를 근거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금 액수, 지급 일정,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 표시를 포함한 합의서를 변호사 자문 아래 작성하고 양당사자가 서명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향후 추가로 금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 합의 이후 고소 취소의 시한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 기관(경찰/검찰)에 합의 사실을 통보합니다. 고소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는 보통 기소를 유보하거나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으나, 보장되지 않으므로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합의금 결정 기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죄명별 법정형과 합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불리한 조건(무한정한 처벌 불원, 추가 배상 약속 등)을 수락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합의서에 불명확한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합의한 내용이 다르다'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형사 절차뿐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서의 법적 유효성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는 조항을 삽입합니다.

합의금 결정 기준 | 법무법인 KB의 강점

성범죄 피의자·피고인의 합의 협상을 수많은 사건에서 경험했으며, 사건별 특성(죄명, 피해 정도, 피의자 경제 상황)에 맞춘 현실적인 합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을 중재하고, 합리적 합의금 범위를 합의서에 반영합니다.

합의 후 형사 절차 진행까지 일관되게 동반합니다.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 의사의 형식적 효력뿐 아니라 검사의 기소 재량, 법원의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합의 경과를 형식적·실질적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검찰·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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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