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요건 직원 보직 변경 | 부서 이동 후 이전 부서 계좌에 접근권이 남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돈을 빼가면 횡령이 되나요?

부서 이동 후에도 이전 부서 계좌 접근권이 남아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착오나 정당한 직무 범위인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자가 그것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보직 변경 후 접근권이 남아 있어도 그 돈을 인출할 의도와 권한 유무가 결정적입니다.
기업 내 업무 인수인계 부실·시스템 결함으로 접근권이 미처 회수되지 않은 상황과 본인이 의도적으로 돈을

횡령죄 성립요건 직원 보직 변경 | 횡령죄 vs. 절도죄 성립 기준 비교

횡령죄 성립요건 직원 보직 변경 | 핵심 사항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자가 그것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보직 변경 후 기술적으로 이전 부서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이 아니며, ①보관·관리 권한이 여전히 있었는지, ②의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으로 인정되려면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새 부서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이전 부서 자금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상실했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상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쳤거나 상급자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 인출은 권한 없는 자의 절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결함으로 접근권이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 회사 책임이 크므로, 그 상태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과실 또는 정당한 직무 착각'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명시적으로 그 계좌를 더 이상 만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도 무단 인출한 경우라면 횡령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직원 보직 변경 | 필수 주의 사항

즉시 회사 담당자·감시 부서와 해당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하십시오. 돈을 빼간 이유(실수로 인출, 정산 목적, 의도적 횡령 등)와 이전 부서에서의 정확한 직책·권한 범위, 부서 이동 시 공식적 인수인계 여부를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방어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이미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했거나 협력사·감시팀이 개입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대면 상담 없이 추가로 입을 열거나 서면 진술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실수였다' '돌려줄 것이다' 등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나중에 방어를 어렵게 합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직원 보직 변경 | 실제 대응 순서

1. 부서 이동 전후 자신의 직급·권한 범위를 명시한 근무 기록, 인수인계 서류, 메일 등을 모아 정리합니다. 특히 이전 부서 계좌의 관리·결제·인출 권한을 명확히 했던 내용(직책 발령장, 권한 위임장, 회사 규정 등)을 확보하십시오.
2. 새 부서 배치 이후 그 계좌에 접근·인출했던 구체적 날짜·금액·사유를 정리하고, 회사 시스템에 접근권이 남아 있었는지 여부(IT팀 로그 확인), 회사가 사전에 접근권 회수를 지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회사 업무, 개인 용도, 정산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통장 내역·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준비합니다.
4. 위 자료를 들고 즉시 형사 전담 변호사와 상담해 현재 상황(경찰 적발, 회사 내부 조사 등)을 보고하고, 검찰 또는 경찰 출석 시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횡령죄 성립요건 직원 보직 변경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횡령죄와 절도죄 판단, 권한 유무의 법적 평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회사 문서·시스템 기록·증인 확보 등 증거 수집 전략을 변호사가 주도해야 검사와의 합의나 불구속 수사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제356조)으로 기소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로 더 무거워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권한 범위 내 행위' 또는 '회사의 과실' 주장으로 죄명을 낮추거나 무혐의 방향으로 수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직원 보직 변경 | 법무법인 KB의 강점

금융범죄 수사 단계에서 회사 규정 분석, IT 접근 권한 기록 확보, 경영진·담당자 진술 일관성 검토 등 경제범죄의 기술적·절차적 방어에 경험이 풍부합니다.

형사 합의(고소 취하), 불구속 수사 전환, 기소 유예 등 다양한 결말을 도출한 사례가 많아, 초기 상담부터 사건의 수사 방향과 예상 결과를 현실적으로 조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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