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나 보증금반환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 가능성과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은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거나 차임 연체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명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계약 해지 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이나 하자보수 분쟁은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공사계약서, 견적서, 추가공사 내역, 세금계산서, 공정 사진, 하자 사진, 감정자료, 대화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 상담 | 전세사기·명도소송·건설분쟁

사건의 개요

지하철역 앞 시비 끝에 친구들과 함께 대학생을 때려 1심에서 부정기형 실형을 받은 18세가 소년 상해 항소심 감형을 구해 장기와 단기 모두 형을 줄인 사례입니다. 1심은 여럿이 한 사람을 때린 점과 피해자의 코뼈 골절을 무겁게 보아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가담 정도,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감경 사유를 정리해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소년 상해 사건으로 1심 실형을 받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8세로, 그날 밤 동네 친구 셋과 지하철역 근처에서 만나 늦게까지 어울렸습니다.

✔ 여럿이 함께 때린 사건에서 아들의 가담 정도를 어떻게 구분할지

✔ 1심 이후에라도 피해자와 합의해 형을 줄일 수 있는지

✔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

역 출구 앞에서 지나가던 대학생과 어깨가 부딪친 친구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대학생이 맞받아치자 친구 둘이 주먹을 휘둘렀으며, 아들도 뒤늦게 끼어들어 대학생의 어깨를 두 차례 때렸는데, 그 사이 다른 친구의 주먹에 맞은 대학생은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네 사람은 상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됐고, 아들은 예전에 절도로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재판부의 시선이 곱지 않았으며,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학교를 쉬어야 했고, 가해자 부모들 사이에 배상 몫을 두고 말이 엇갈리면서 합의가 늦어졌는데, 홀로 아들을 키우며 식당 일을 하던 어머니는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소년교도소에서 1년 넘게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어머니는, 항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싶어 1심 판결문을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소년 상해 항소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1심 판결문을 다시 읽어 보니 재판부가 본 것은 네 사람을 하나로 묶은 결과였고, 아들이 그 자리에서 한 행동만 따로 떼어 본 판단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담 정도의 구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함께 범행한 사람 모두에게 결과의 책임을 지우지만 형을 정할 때는 각자의 역할이 따로 고려되므로, 역 출구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다시 확인해 아들이 시비를 시작하지 않았고 코뼈를 부러뜨린 주먹은 다른 친구의 것이며 아들의 행동은 어깨를 두 차례 때린 것에 그쳤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는 항소이유서의 첫 장에 배치해 재판부의 눈에 먼저 띄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회복

가해자 부모들 사이에서 몫을 나누느라 합의가 늦어진 점을 고려해 아들 몫의 배상금을 먼저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이 구치소에서 쓴 사과 편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했으며, 피해자는 아들의 가담 정도와 편지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아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배상금은 외삼촌이 도와준 돈과 어머니의 적금을 합쳐 마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년의 특성에 관한 자료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아들이 중학교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늦은 귀가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었던 성장 환경과 친구들 사이에서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심리 평가 보고서와 중학교 담임 교사의 진술서로 정리했습니다.

아들은 구치소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고 그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범 방지 환경의 마련

출소 뒤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외삼촌이 운영하는 공장 근처로 이사해 그곳에서 일하기로 했고, 어머니는 근무 시간을 줄여 아들과 저녁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으며, 지역 청소년 지원 기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외삼촌은 항소심 법정에 직접 나와 이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형 사유의 정리

형법 제51조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뒤의 정황을 기준으로 아들의 가담이 가장 가벼웠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전 보호처분 뒤 1년 넘게 다른 비행이 없었다는 점을 묶어 1심의 형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세웠고,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도 함께 구했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법정형 안에서 형을 다시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항소심 공판

항소심 공판에서 아들은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은 이유를 스스로 설명했으며, 재판부는 1심 이후 이뤄진 합의와 달라진 생활 계획을 자세히 물었고, 변호인은 부정기형이 소년의 교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단기형이 줄어들면 아들이 더 빨리 사회로 돌아와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는 공판이 열리는 날마다 방청석을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