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렛 주차 차량 파손 배상을 거부당한 40대 회사원이 인수 사진과 소액소송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호텔 레스토랑에 맡긴 차가 앞범퍼가 긁힌 채 돌아왔는데도 발렛 주차 차량 파손 배상을 거부당한 40대 회사원이 소액소송을 내 수리비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주차 대행업체는 원래 있던 흠집이라고 했고, 호텔은 대행업체에 맡긴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차를 맡기기 직전 의뢰인이 찍어 둔 사진과 대행업체 직원의 주차장 이동 영상을 근거로 민법 제756조와 민법 제390조의 책임을 함께 물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소송에서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발렛 주차 차량 파손 분쟁이 생긴 경위
의뢰인은 결혼기념일 저녁 아내와 함께 시내 호텔의 레스토랑을 찾은 40대 회사원으로, 호텔 정문에서 발렛 주차 직원에게 차 열쇠를 맡겼습니다.
✔ 차를 맡기기 전부터 있던 흠집이라는 대행업체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지
✔ 호텔과 대행업체 가운데 누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
의뢰인은 출고한 지 1년이 안 된 차라 평소 주차를 맡길 때마다 차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사진을 찍어 두는 습관이 있었고, 그날도 정문에서 열쇠를 건네기 직전 앞뒤와 양옆을 휴대전화로 찍어 두었는데 사진 속 앞범퍼에는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돌려받았을 때 앞범퍼 오른쪽 아래에 30센티미터 길이의 긁힘이 있었고, 의뢰인이 바로 이야기하자 대행업체 직원은 원래 있던 것 아니냐며 서명만 받고 차를 넘기려 했으며, 의뢰인이 사진을 보여 주자 업체 책임자에게 연락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며칠 뒤 대행업체는 인수할 때 직원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원래 있던 흠으로 본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배상을 거절했고, 호텔은 주차 대행은 외부 업체에 맡긴 일이라 호텔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의 견적은 범퍼 도색과 하단 몰딩 교체에 렌터카 비용을 더해 모두 142만 원이었고, 두 곳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그냥 넘길 수 없었던 의뢰인은 사진 파일과 견적서를 정리해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발렛 주차 차량 파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흠집이 언제 생겼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열쇠를 넘긴 순간과 돌려받은 순간의 차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이 전부였고, 의뢰인의 사진이 그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진 기록의 정리
의뢰인이 찍은 사진의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를 확인해 열쇠를 맡기기 2분 전에 호텔 정문에서 찍은 것임을 밝히고, 같은 각도로 차를 돌려받은 직후 찍은 사진과 나란히 놓아 앞범퍼 오른쪽 아래의 긁힘이 맡기기 전에는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진은 촬영 정보가 남아 있는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동 경로의 확인
호텔 지하주차장 CCTV의 보존을 요청해 받은 영상에서 대행업체 직원이 좁은 진입로를 빠르게 돌다가 차 앞부분이 기둥 모서리에 닿는 장면이 확인됐고, 그 시각은 의뢰인이 열쇠를 맡긴 지 5분 뒤였습니다.
직원이 차에서 내려 앞부분을 살펴보는 모습까지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책임 주체의 정리
대행업체에는 차를 맡아 보관하고 돌려줄 계약상 의무를 어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직원이 업무 중 낸 손해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묻고, 호텔에는 주차 서비스를 자기 서비스로 안내하고 제공한 이상 대행업체 직원을 이행을 돕는 사람으로 쓴 것으로 보아 민법 제390조의 책임을 함께 물었으며, 직원 본인도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지지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에서는 뺐습니다.
두 곳을 함께 피고로 삼아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 항목의 산정
서비스센터 견적서와 실제 수리 영수증으로 범퍼 도색과 몰딩 교체 비용을 정리하고 수리 기간 나흘 동안 같은 급의 차를 빌린 렌터카 비용을 더했으며, 이 손해가 차량 파손에서 통상 생기는 손해라는 점을 민법 제393조에 비추어 설명했습니다.
청구액은 142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액소송의 진행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소장을 냈고, 대행업체가 답변서에서 원래 있던 흠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사진의 촬영 정보와 CCTV 영상 장면을 시각 순서대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냈으며, 변론기일 한 번 만에 심리가 끝났습니다.
호텔은 대행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서를 증거로 내며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 뒤의 회수
판결 선고 뒤 대행업체가 바로 지급하지 않자 판결문을 보내 2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매출 채권을 압류하겠다고 알렸고, 대행업체는 기한 안에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지연손해금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호텔도 이후 대행업체의 차량 인수 확인 절차를 바꿨다고 알려 왔습니다.
발렛 주차 차량 파손 사건의 결론
법원은 차를 맡기기 전 사진과 주차장 CCTV를 근거로 대행업체 직원의 과실로 범퍼가 손상됐다고 보아 대행업체와 호텔이 함께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열쇠를 맡기기 2분 전에 찍은 사진 기록
• 기둥 모서리에 닿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 호텔과 대행업체를 함께 피고로 삼은 책임 구성
차를 맡기는 서비스에서는 맡기기 전 상태를 기록해 두는 습관이 분쟁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손상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남기고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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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