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60대 자영업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성인지 교육을 마쳐 기소유예된 사례
기소유예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단골 당구장에서 대학생 직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사진을 찍었다가 당구장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60대 자영업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큰 수치심을 느꼈고, 경찰은 기습적인 추행으로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돕고 사과와 피해 회복을 정리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당구장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고소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동네에서 30년째 철물점을 운영하는 60대로, 일을 마친 저녁이면 근처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는 것을 낙으로 삼아 왔습니다.
✔ 사진을 찍으며 허리를 감싼 행동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이 행동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사과할 수 있는지
✔ 고령의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 회복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날 저녁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내기 당구에서 이긴 뒤 기분이 좋아져 카운터에 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기념사진을 함께 찍자고 했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는 사이 한 팔로 허리를 감싸 끌어당긴 채 친구에게 사진을 찍게 했으며, 사진을 찍은 뒤에도 몇 초 동안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넘겼지만 일을 마친 뒤 사장에게 손님이 몸을 만졌다고 털어놓았고, 며칠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으며, 당구장 CCTV에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손녀 같은 아이와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수사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허리를 감싸 끌어당긴 행동은 기습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자녀들은 혐의를 다퉈야 할지 사과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고, 송치 통지서를 받은 그 주에 의뢰인과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아 앞으로의 방향을 물었습니다.
당구장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의뢰인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은 변명을 다듬는 일보다, 친근함이라고 여긴 그 몇 초가 스무 살 직원에게 어떤 일이었는지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혐의의 법적 평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상대가 저항할 틈 없이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보므로,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한 뒤 혐의를 다투기보다 인정하고 정상을 설명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도 영상을 직접 본 뒤 잘못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술의 재정리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손녀 같아서 그랬다는 말을 반복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 검찰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은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다시 정리했고,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인정하는 말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고 분명하게 하도록 함께 연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과와 피해 회복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당구장 사장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뒤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변호인을 거쳐 사과문과 합의금을 전달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당구장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의 노력
의뢰인은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찾아 열 시간 과정을 이수했고, 상인회 활동에서도 직원과 손님에게 함부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썼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써 온 친근함의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들도 의뢰인의 변화를 진술서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소유예 의견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전과 없이 살아온 고령의 자영업자이고 접촉이 한 차례 몇 초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합의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성인지 교육 이수증과 상인회 회장의 확인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려
피해자가 같은 당구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의 친구들에게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도록 당부했고,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만한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지 않도록 가족에게도 같은 약속을 받아 의견서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검사는 처분을 정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런 노력도 함께 살폈습니다.
당구장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영상을 확인한 뒤 잘못을 분명히 인정한 진술
• 당구장 사장을 거쳐 이뤄진 사과와 합의
• 성인지 교육 이수로 보인 재발 방지의 노력
친근함의 표현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분명하다면 상대의 입장을 먼저 받아들이고 사과와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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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