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손실 파산 면책에 카드사 이의를 받은 30대가 거래 내역을 모두 공개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가상자산 투자로 빚이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 파산을 신청한 30대 회사원이 코인 투자 손실 파산 면책에 대한 채권자 이의를 받고도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권자인 카드사는 의뢰인이 투기적인 거래로 과대한 채무를 졌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와 투자를 끊은 뒤의 생활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할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코인 투자 손실로 파산을 신청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30대 회사원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던 시기에 동료들의 수익 이야기를 듣고 적금을 깨 투자를 시작했다가 손실이 나자 이를 만회하려고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지
✔ 채권자 이의에 맞서 생활 재건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 줄지
의뢰인은 1년 반 동안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로 1억 2천만 원을 빌려 투자했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부분을 잃었고, 이자와 생활비를 다시 카드로 메우다 보니 빚은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났으며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도 검토했지만 월급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면책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재산과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동안 카드사는 의뢰인이 빚을 내 투기적인 거래를 반복했다며 면책에 이의를 신청했고, 의뢰인은 투자 내역이 모두 드러나면 면책을 받지 못할까 크게 위축됐습니다.
의뢰인은 파산을 신청할 때 도움받은 상담 창구만으로는 이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꼈고, 관재인 면담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코인 투자 손실 파산 면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투자 사실을 감추거나 줄여 말하면 오히려 면책이 어려워진다고 보고, 모든 거래 내역을 먼저 공개한 뒤 그 위에서 재량면책의 사정을 쌓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면책불허가 사유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낭비나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면서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은 재량면책을 받을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의뢰인과 공유했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데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 내역의 전면 공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빌린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표로 정리해 파산관재인에게 먼저 제출했고, 남아 있는 가상자산이 없다는 점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없다는 점도 거래소 확인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관재인은 숨긴 재산이 없다는 점을 조사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이 처음에는 자기 적금으로 시작했다가 손실을 만회하려는 마음에 대출을 늘리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고, 같은 시기 많은 직장인이 비슷한 방식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사회적 상황과 함께 의뢰인이 사치나 유흥에 돈을 쓴 내역은 없다는 점을 카드 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에서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투자 중단과 생활 재건
의뢰인이 파산을 신청하기 1년 전에 모든 거래소 계정을 해지했다는 기록, 도박이나 투자 중독 상담을 받은 확인서, 매달 생활비를 기록한 가계부와 부업으로 얻은 소득 자료를 모아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가계부에는 한 달도 빠짐없이 지출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채권자 이의에 대한 의견
카드사의 이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카드 한도를 늘리기 위해 거짓 소득 자료를 낸 적이 없고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으며,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와 생활 재건 자료를 묶어 법원이 재량면책을 할 사정이 충분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일부라도 갚겠다는 의뢰인의 임의 변제 계획도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의 효력과 이후의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만 법이 정한 일부 청구권은 남는다는 점을 설명했고, 면책 뒤에도 신용 회복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다시 빚을 지지 않기 위한 생활 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면책 심문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잘못과 계획을 말했습니다.
코인 투자 손실 파산 면책 사건의 결론
법원은 투기적인 거래로 채무가 늘어난 사정은 인정되지만 숨긴 재산이 없고 투자를 끊은 뒤 성실히 생활을 재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 모든 거래 내역을 먼저 공개한 성실한 조사 협조
• 파산 신청 1년 전의 거래소 계정 해지와 상담 기록
• 가계부와 부업 소득으로 보여 준 생활 재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내역을 숨기지 않고 생활을 바꾼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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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