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료 지급명령을 받은 30대 프리랜서가 업체의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해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출판 번역을 마치고도 대금 640만 원을 받지 못한 30대 프리랜서 번역가가 번역료 지급명령을 받은 뒤 업체가 출판사에서 받을 매출채권을 압류해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업체 대표는 출판사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며 지급을 미루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업체의 통장 대신 업체가 받을 돈을 찾아 압류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풀었습니다.
번역료 회수가 막히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8년째 출판 번역을 해 온 30대 프리랜서로, 한 번역 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경제서 한 권의 번역을 맡아 원고지 매수에 따른 대금 64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 계약서가 간단한 이메일 합의뿐일 때 대금 채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 업체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실제로 돈을 받아 낼 대상이 무엇인지
✔ 소송 대신 빠른 절차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의뢰인은 약속한 날짜에 번역 원고를 넘겼고 업체는 교정 의견 두 차례를 보낸 뒤 최종 원고를 확인했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그 책은 석 달 뒤 출판사에서 실제로 출간돼 서점에 깔렸습니다.
대금 지급일이 지나자 업체 대표는 출판사에서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그 뒤로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다 반년쯤 지나서는 전화와 메시지에 아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업체와 일한 다른 번역가들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업체가 문을 닫기 전에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렀지만 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 걱정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도 했지만 혼자 절차를 밟다 돈을 끝내 못 받을까 걱정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번역료 지급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다툼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채권이라는 점에 주목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빨리 얻고, 업체 통장보다 확실한 회수 대상을 찾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금 채권의 정리
번역 의뢰와 단가가 적힌 이메일, 원고 전달 기록, 업체의 교정 의견과 최종 확인 이메일, 출간된 책의 판권면을 모아 의뢰인이 맡은 일을 모두 마쳤고 업체도 그 결과물을 받아 출판사에 넘겼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판권면에 의뢰인의 이름이 번역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업체 대표가 이의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활용해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는 길을 택했으며,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로 함께 청구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뒤 2주가 지나도록 이의가 없어 확정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수 대상의 탐색
업체 통장은 이미 비어 있을 가능성이 커 출간된 책의 출판사에 주목했고, 출판사가 업체에 번역 대행료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판권면과 출간 일정으로 추론해 업체가 출판사에게서 받을 돈을 압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출판사 탓을 해 온 말이 오히려 단서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출판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출판사가 업체에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묶은 다음,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함께 받아 의뢰인이 출판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압류명령은 신청한 지 열흘 만에 출판사에 송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출판사의 진술과 협의
출판사는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업체에 줄 번역 대행료 잔금이 1천만 원가량 남아 있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로 출판사 담당자와 추심 금액과 지급 일정을 협의해 의뢰인의 대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출판사도 분쟁에서 빠질 수 있어 협조적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른 번역가들과의 정보 공유
같은 업체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다른 번역가들에게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절차의 흐름만 안내해, 각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의뢰인의 압류 순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기를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의 회수가 끝난 뒤 다른 번역가들도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번역료 지급명령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업체의 출판사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해 번역료 6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출판사로부터 직접 받아 대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 이메일과 판권면으로 빈틈없이 정리한 대금 채권
•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앞당긴 집행권원
• 업체가 아닌 출판사에 남은 돈을 찾아낸 압류 대상 선택
프리랜서 대금은 금액이 작아도 회수 방법을 잘 고르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누구에게서 돈을 받는지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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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