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물림 치료비를 거부당한 30대가 목줄 미착용 영상으로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전액 인정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산책로에서 목줄 없이 뛰어온 대형견에게 종아리를 물린 30대가 반려견 물림 치료비와 흉터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해 소액사건 재판에서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견주는 의뢰인이 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자극했다며 치료비 일부만 주겠다고 했고, 개는 평소 순한 성격이라 물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산책로 CCTV와 목격자 진술로 개가 목줄 없이 20m 넘게 달려와 의뢰인을 문 경위를 밝히고 흉터 치료비를 의학적 소견으로 뒷받침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액 87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가 일어난 경위
의뢰인은 퇴근 뒤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일과로 삼아 온 30대 직장인으로, 사고 당일에도 평소처럼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 목줄 없이 개를 풀어 둔 견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 의뢰인이 개를 자극했다는 견주의 주장이 과실상계 사유가 되는지
✔ 아직 받지 않은 흉터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저녁 7시쯤 의뢰인이 산책로 굽은 길을 지날 때 잔디밭에서 목줄 없이 놀던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왔고, 의뢰인이 놀라 걸음을 멈춘 순간 개가 왼쪽 종아리를 물어 바지가 찢어지고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견주는 20m쯤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있다가 뒤늦게 달려왔고, 의뢰인은 응급실에서 상처를 꿰매고 파상풍 주사를 맞은 뒤 한 달 넘게 외래 치료를 받았으며 상처 자리에 4cm가량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의뢰인이 치료비와 흉터 치료비, 위자료를 합한 870만 원을 요청하자 견주는 의뢰인이 개에게 손을 내밀어 자극했다며 실제 낸 치료비의 절반만 주겠다고 했고, 개는 평소 사람을 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차례 연락이 오간 뒤 견주가 더는 답하지 않자 의뢰인은 소액이라도 정당한 배상을 받고 싶다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반려견 물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개를 자극했다는 주장이 배상액을 깎으려는 핵심 논리라고 보고, 견주의 말이 아니라 그날 산책로를 비춘 영상이 사건을 설명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산책로 CCTV와 목격자 확보
공원 관리사무소에 사고 시각 전후의 영상 보존을 요청해 개가 목줄 없이 잔디밭에서 산책로까지 20m 넘게 달려와 의뢰인을 무는 장면을 확보하고, 사고 직후 도움을 준 산책객 두 명의 연락처를 찾아 목격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손을 내민 장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 정리
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한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공원에서 목줄을 풀어 둔 것 자체가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개가 평소 순했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반박
견주가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개에게 다가갔다고 했지만, 영상과 목격 진술로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산책로를 걷다가 놀라 멈춰 선 것뿐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 손해의 발생에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실이 없으니 배상액을 줄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치료비와 흉터 치료비의 입증
응급실과 외래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를 모아 이미 낸 치료비를 정리하고, 성형외과 진료를 받아 흉터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예상 비용 견적을 받아 아직 지출하지 않은 향후 치료비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근거 없는 금액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자료 청구의 근거
민법 제751조에 따라 신체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사고 뒤 큰 개를 보면 산책로를 피하게 된 사정과 흉터가 드러나는 계절의 불편, 상담 기록을 함께 제출해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청구액은 비슷한 사고의 인정 범위를 참고해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액사건 절차의 활용
청구액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 안에 있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해 한 번의 변론으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영상 캡처와 진단서, 영수증을 하나의 증거 목록으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 여러 번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반려견 물림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견주가 공원에서 목줄을 풀어 둔 채 개를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고 의뢰인이 개를 자극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와 향후 흉터 치료비, 위자료를 합한 청구액 87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목줄 없이 달려와 무는 장면이 담긴 산책로 CCTV
• 의뢰인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목격자 두 명의 진술
• 흉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성형외과 소견과 비용 견적
반려견 사고는 견주가 자극을 주장하며 배상을 줄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면 주변 CCTV 보존 요청과 목격자 연락처 확보부터 서두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 범위를 항목으로 나누어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