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피해 사건, 대화 기록과 접근 정황 입증으로 가해자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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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의 자녀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인으로부터 부적절한 대화와 만남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녀는 두려움 때문에 부모에게 즉시 말하지 못했고, 뒤늦게 대화 내용을 확인한 보호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조사 과정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KB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피해 결과 및 후기
의뢰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아이가 조사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대화 기록을 정확히 정리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었다는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함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접근 방식과 요구 내용이 단계적으로 정리되면 가해자의 고의와 위험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온라인 대화 기록, 상대방의 접근 방식, 만남 요구 정황, 피해 아동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반복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핵심 피해 사실을 보호자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상대방의 접근 차단 필요성, 가해자 처벌 필요성을 함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고, 가해자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