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학 처분의 집행을 멈춰 학기를 이어 가게 한 사건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학기 중에 내려진 전학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고, 본안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학기를 그대로 마칠 수 있게 한 사건입니다. 처분의 무게가 아이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처분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의 다툼으로 심의를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고, 처분서에는 2주 뒤까지 전학 절차를 마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처분 수위의 적정성
✔ 학업에 미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심의 절차에서의 사실 인정
사건은 체육 시간의 몸싸움에서 시작되었고 양쪽 모두 다친 부분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자녀를 가해학생으로 보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 가운데 전학을 의결했고, 상대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이미 진학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고, 학기 중에 학교를 옮기면 내신과 생활기록부의 연속성이 끊겨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남은 날짜를 세어 집행정지 신청의 일정을 먼저 정했습니다. 전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면 결정을 받아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아이의 학기를 기준으로 사건을 봅니다. 절차가 아이의 시간을 앞지르면 뒤늦은 결정은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손해의 성격을 학업으로 설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저희는 학기 중 전학이 내신 산출과 교과 이수, 진학 준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학사일정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일수록 구체적인 일정과 제도로 설명해야 전달되며, 담임교사의 확인서도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실 인정의 근거를 다시 살폈습니다
저희는 심의 자료를 열람해 어떤 진술과 자료로 사실이 인정되었는지 확인했고, 양쪽이 모두 다친 사건에서 한쪽에만 조치가 내려진 경위를 짚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가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의 균형도 함께 검토해, 처분의 수위가 사안에 비해 무겁다는 주장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청과 본안을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저희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대상을 확정해 소장을 작성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도 함께 관리해 본안이 늦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도 신청 사실을 알려 전학 절차가 그 사이에 진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이의 생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아이가 학교에서 지내는 방식도 중요하므로, 저희는 상대 학생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동선과 상담 일정을 학교와 협의해 정리했습니다.
이 협의는 본안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료로 쓰였고, 학교 역시 두 학생의 동선을 조정해 두었기 때문에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교실에서 새로운 다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결과에 따른 다음 단계를 미리 정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의 결론이 아니므로, 저희는 본안에서 처분이 유지될 경우와 취소될 경우를 나누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가정에서는 학기를 마치는 것과 진학 일정을 함께 계획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한 기다림이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의 기록의 보존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본안의 심리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어떤 진술과 자료로 사실을 인정했는지가 다시 검토되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록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학교와 교육청에 요청해 두었고 열람이 가능한 범위도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본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때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어 심리가 짧아집니다.
학교폭력 전학 처분 — 결과
법원은 학기 중 전학으로 생기는 불이익의 성격을 인정해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아이는 다니던 학교에서 학기를 마쳤습니다.
• 학업에 미치는 손해가 학사일정으로 소명된 점
• 전학 기한 전에 신청이 접수된 점
• 처분 수위의 적정성에 다툴 여지가 있었던 점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호자께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처분서에 적힌 이행 기한입니다. 전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실행되고 나면 결정을 받아도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지를 받으시면 이행 기한과 불복 기간을 먼저 적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다툴지 수위를 다툴지 정하면 되고, 두 가지는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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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 세워 등교를 이어 간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